'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된 대구애락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단을 하지 않아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심 재판에서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나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받게 된 만큼 본교단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임을 부인하는 대구애락원 간의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심리가 이어진다고 해도 상고 기각의 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법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유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위원장:최종호)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본교단 총회 회의록, 협정문서, 국가 법령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최종호 목사는 "해외 선교사들이 남긴 한국교회의 공적 자산과 역사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한센인 구호사역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한센인 구호사역의 역사적 보존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교단의 한센인 구호사역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고, 대구애락원을 사적지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과거 '총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대구애락원 백서도 제작해 전국 노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총회 역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구애락원과 한센인 구호 사역, 해외 교단의 행정 자료를 보다 명확히 기록하기로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애락원이 총회를 상대로 낸 해당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애락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임을 인정한 상태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