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당한 대구애락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객관적 사실마저 무시하며 여전히 총회 산하기관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애락원 측은 자신들이 이미 총회 산하기관에서 탈퇴했고, 1924년부터 설립허가 이래로 90년 넘게 본교단 총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립 및 활동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대구애락원이 교단 총회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지속하기에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뿐 아니라 총회 산하 기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위원장:최종호)는 지난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대구애락원 측 상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상고한 대구애락원의 청구 건은 지난 15일 재판부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애락원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애락원 측의 상고 이유를 확인하며, 총회 대리인을 통해 "(대구애락원 측) 상고의 이유가 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실제 대구애락원은 상고의 이유로 "자신들의 정관은 설립자 및 원고의 실체에 관한 정관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산하기관에 편입되면 설립자 및 원고의 실체가 변경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들이 총회 산하기관 편입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가능했다면, 탈퇴도 자율적인 의사결정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설립자의 승인, 또 경북노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진행하고 결의해 온 의사 결정 과정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총회 측은 법원이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합의를 통해 총회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 피고의 헌법 및 시행규정 등을 원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원락원이 총회의 헌법 및 시행규정을 자치 규정으로 받아들인 이상, 탈퇴를 위한 의사결정도 해당 자치 규범을 준수해야 유효하며, 설립자이자 상급기관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헌법 및 시행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에서 탈퇴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원심은 정당하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촘촘한 법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탓에 당초 선교를 위해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시설이 그 자체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단의 적절한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입김이 강한 소수에 의해 사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와 관련 총회는 "이 사건 분쟁은 종교 교단에서 선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이 설립자 및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받은 기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사적인 운영을 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원생 자활정착 지원 사업'대해선 "원고의 숨은 의도는 약간의 돈을 주고 한센인 환자들을 내보낸 후, 피고의(총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원고 임직원들이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되는바, 이에 대한 피고(총회)의 승인 거부는 감독권,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권 등의 정당한 행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총회는 "법원의 원심은 설립자(피고)의 승인 요건, 노회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다고 판단했다"며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산하기관이고 그 탈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