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난다. 슬픔과 분노가 일었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의 삶은 왜 자꾸 중단되는가?'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인은 '비용'이다. 아리셀은 제품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렸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공급받았다. 희생된 23명 중 20명이 파견된 노동자였고, 그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그들은 리튬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비상시 대피 훈련을 받지 못했다. 공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에는 전지 등 물건이 쌓여있었으며, 또 다른 통로는 평상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파견노동자들은 그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전지를 취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폭발 사고에 대비한 설비나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며칠 전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특별한 후속 조치 없이 생산은 계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1심 법원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라고 명시했다. 유가족 합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비용은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4년,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 결과를 대폭 감형했다. 2심 법원은 양형 기준에 대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셀 측은 '빠르게 합의하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이주노동자에게는 더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처벌불원서를 요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합의를 감형의 이유로 삼았고, 23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경영자에게는 '고작 4년'이라는 형을 확정했다.

아리셀에서 일하게 된 때부터 대법원의 판결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순위에 놓여있었던 적이 있었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수많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필자는 '예수를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아리셀 참사와 같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에 의해 희생되는 산업재해가 더더욱 슬프고 분노스럽다. 생명 하나 하나를 귀하게 여겼던 예수의 정신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에는 국적도, 고용 형태도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유선우 청년 / 시온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