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이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으로 다시 한번 인정했다. 지난 6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대구애락원이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원고인 대구애락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 당시 판결에서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인 이유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총회)의 산하기관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임이 다시한번 인정됐다. 대구애락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교단 총회 규정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침을 준수하며, 산하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는 대구애락원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 노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총회와 대구애락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더불어 이사와 관계자들이 총회의 규정과 정책 방향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재단의 설립 목적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회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치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애락원의 목적인 한센인 돌봄 역할이 약화할 경우를 대비해 이후 운영방향에 대한 제도도 미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애락원의 재산 규모는 대략 수천억 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산이 총회의 결의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위법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내·외부 감사 등 공적 감시 장치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총회는 산하기관의 운영 및 재산에 변동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지재단 등을 통한 재산 관리 규정을 신설·정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