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 본교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6일 대구애락원이 총회를 상대로 낸 해당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19년 9월 11일 제42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8명의 전원 동의로 이 사건 합의 체결을 의결하였다"며, "피고는 미국예수교 북장로파로부터 원고의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관 변경 승인권 등 설립자의 일부 권한을 양도받은 다음, 2016년경 피고 홈페이지 등에서 원고를 산하기관으로 표시하다가 2018년 9월 13일 피고 헌법 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원고를 산하기관으로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총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종교 교단(포괄종교단체)에서 선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이, 설립자 및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받은 기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앞으로 사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자 산하기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고를 '산하기관'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스스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설립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왔다. 따라서 단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피고 총회의 임원이 되어 일부 회의록에 산하기관임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유관기관으로 인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5일 1심 판결에서 "원고는(대구애락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총회)의 산하기관이 되었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합의 해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의 산하기관이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인 이유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합의로 원고는 피고의 산하기관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