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이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자가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신앙 공동체인데, 법정에서는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누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 어떤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가 냉정하게 다뤄집니다. 이때 교회가 흔히 기대는 말이 "우리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주장인데, 안타깝게도 분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법원은 교회를 신앙 공동체가 아닌 '법률상 단체'로 먼저 바라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그 실체와 재산 귀속 등을 민법상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바로 이 지점에서 정관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커집니다. 비법인사단에서 정관은 그 단체가 어떤 절차로 의사를 형성하고, 누가 집행하며, 재산을 어떻게 관리·처분하는지를 정하는 가장 상위의 내부 규범입니다. 즉, 교회의 정관은 교회 내부에서는 '질서의 기준'이지만, 분쟁이 나면 법원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교회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결의했고, 이런 절차로 대표를 선출했고, 이런 권한 배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문서가 정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정관과 총회 헌법이 부딪힐 때는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분쟁이 줄어들까요. 첫째,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권한과 절차'로 정확히 분배해 두셔야 합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에서 당회는 핵심 치리·행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직회는 재정·재산 관련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정관에 옮긴다면 "당회가 무엇을 결의하고, 제직회가 무엇을 처리하며, 공동의회가 어디까지 최종 확정권을 갖는지"를 문장으로 분명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서로 월권했다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둘째, 담임목사 청빙·해임(또는 사임 권고) 절차는 정관에서 가장 분명해야 하는 '분쟁 핵심 조항'입니다. 총회 헌법에는 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가 전제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관련 회의록과 서명 명단 등을 첨부해 노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여 역시 노회 승인 절차로 이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청빙은 교회 내부 결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당회·공동의회(또는 제직회)·노회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이 정관에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회의 소집·정족수·의결 방식, 그리고 회의록·공고·서명 요건을 '형식요건'으로 빼곡하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은 내용보다 절차에서 먼저 터집니다.

넷째, 교회 재산은 법적으로 총유 형태로 이해되고, 처분·관리 과정에서 결의 절차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정관에는 어떤 행위가 '관리'이고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 처분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 재산상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촘촘히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 하나가 교회 재산 분쟁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결국 정관을 '법적 문서'로 제대로 만든다는 말은, 교회를 세속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앙고백과 총회 헌법이 의도한 질서가, 분쟁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문장으로 명확히 고정"해 두자는 뜻입니다. 당회·제직회·공동의회·노회로 이어지는 치리와 행정의 구조는 교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회를 다수의 감정과 순간의 힘겨루기에서 보호하고, 교회의 평화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정관이 그 안전장치를 교회 내부에 정확히 설치한다면, 목회자 청빙과 사임, 예·결산, 직분 선거, 재산 관리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분쟁의 소재"가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설득하는 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