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분쟁 가운데 하나는,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가 어느 날 "저는 근로자입니다"라고 말하며 임금·퇴직금·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입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사명으로 섬기는 동역자인데 왜 사회법의 기준으로 재단하느냐'는 억울함이 생기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섬김에 대한 정당한 공급 없이 교회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상처가 남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려면, 먼저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동시에 교회가 왜 목회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이해해 왔는지 그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흐름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지시·감독의 정도,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급여명세나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의 세계는 일반 회사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고용관계의 틀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설교와 성례, 심방과 양육, 영적 지도는 업무 지시서로 다 담아낼 수 없고, 누군가의 구체적·직접적 지휘에 의해 움직이는 노동과도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떤 사안에서는 부목사·교육전도사에 대해, 담임목사와의 직접 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되는 금원이 목회활동을 위한 생활보조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즉 목회자의 특수성은 법원 판단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교회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사실상 '고용'의 모습에 가까우면 법은 그 실질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역을 직업이기 전에 '부르심'으로 말합니다. 또한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마땅한 공급을 받는 원칙도 분명히 가르칩니다(고전 9:7~14). 이 말은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역자이기에 더 책임 있게 교회가 마땅히 공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돌봄과 공의로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교회의 태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교단 규정과 교회 정관·규칙 속에서 사역자의 지위를 더 명확히 정리하고, 직원은 근로계약서·급여체계·휴가·퇴직 규정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근로자가 아닌 '부르심 받은 동역자'로 강조하려면, 그 결론은 법의 언어가 아니라, 마땅한 공급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이별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법의 기준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법의 최저선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근로자가 아닌 동역자로 대우한다는 말은, 법을 피해 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더 온전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전제될 때 울림 있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