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한국기독공보 독자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연재 '법톡'은 교회가 알면 유익한 법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왜 자꾸 사회 문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정교분리 위반 아니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부정의와 생명 경시가 심각한데, 왜 교회는 조용하냐"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신앙의 양심과 법적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무엇을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 어느 종교를 믿을지 고를 자유와 바꿀 자유, 예배하고 선교하고 신앙에 따른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아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조직하고 활동할 자유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마음속 믿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말과 행동과 삶 전체로 표현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생명과 정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역시 종교의 자유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생기는 지점은 정교분리 조항이 잘못 이해될 때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장이 일상에서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사회 문제를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그러나 헌법상 정교분리의 핵심은 '교회는 정치에 입 다물라'가 아니라 '국가 권력은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없고, 특정 종교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반대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의 교리나 인사, 예배에 임의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정교분리는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장치이지, 교회가 신앙에 따라 양심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교분리가 '교회를 침묵시키는 말'로 쓰이게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이끌었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두려워한 일제는 교회의 애국 활동과 양심적 저항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논리가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먼저 요구했다고도 설명합니다.

일제가 왜곡했던 정교분리는 침묵의 명령이었습니다. 반면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종교도 국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며, 그 안에서 교회가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말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이 보장한 귀한 자유를 침묵의 핑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