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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9일 손솔 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소속 의원 등 10인은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웁니다. 다만 기본권 체계에서 '평등'은 다른 자유권(표현·종교·양심·학문·직업의 자유 등)과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고, 입법은 그 긴장 속에서 최소침해·명확성·비례성을 지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법안의 문제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겠다는 선언이 현실에서 규제의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차별의 유형에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시키고, 국가기관을 통한 강력한 시정·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약자 보호'라는 선의를 내세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큽니다.

법안은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율하려고 합니다(제3조 3호). 그런데 '모욕감·불쾌감·두려움' 같은 정서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그 자체로 개념이 넓고 주관적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워 자기검열(chilling effect)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교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은 본질적으로 가치충돌을 수반하는데, 그때마다 '불쾌감'이 곧바로 법적 책임의 요건사실이 된다면 사회적 토론의 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제50조). 또한 법원 단계에서는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제58조 제3항). 이와 같은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일 수 있으나, 반대로 개인과 단체는 분쟁 자체를 피하기 위해 먼저 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나 소규모 언론·콘텐츠 제작자에게 법적 분쟁은 곧 '표현 중단'으로 직결됩니다.

실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영국에서는 직장에서 타종교인에게 기도해주고, 교회 행사에 초대한 것이 종교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결정),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설교가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영국 고용재판소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결정)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법제와 한국의 법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차별·혐오·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넓게 적용될수록, 일상적 신앙 표현과 윤리적 발언이 손쉽게 분쟁의 장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결국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를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를 제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인간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반대, 혐오, 비난까지도 포함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련 연구에서 '동성을 좋아하는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도 모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표현으로 포섭합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도 혐오표현이라고 본다면 '동성애가 가증스러운 죄'라는 설교는 당연히 혐오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신문·방송서비스 제공·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언론기관을 통제하므로(제34조) 위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적용(제33조)되므로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검열·삭제될 것입니다.

평등은 소중한 헌법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이 다른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결과적으로 민주사회가 지켜온 토론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헌법 질서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공론의 장에서 책임 있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14)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침묵이 아니라 단호한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