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때로는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설교 영상을 따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찬양, 악보, 이미지, 영상은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그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소위 '저작권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머무른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을 법률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곡을 만든 사람에게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저작권에는 곡을 만들고, 배포하고, 공연하고, 복제할 수 있는 재산권과, 이름을 밝힐 권리, 작품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 같은 인격권이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특정 곡을 부르고, 악보를 복사해 나누어 주고, 가사를 PPT에 올리고,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모든 행위는 이 권리들과 연관됩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은 일반적으로 공연권과 관련되며, 대부분 비영리목적이기에 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다만,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거나 설교 영상을 편집해 올리고, 배경 음악으로 찬양을 틀거나, 영상 중간에 인터넷에서 임의로 가져온 영상이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모든 행위는 공중송신권, 전송권, 복제권 등 다양한 권리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영상이 차단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교회는 무료 사용이 허락된 영상 콘텐츠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거나, 찬양 저작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온라인 송출을 포함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목회자의 설교는 설교자가 저작자이며, 저작권은 설교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특정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롭고 함께 나누고 싶더라도 설교자의 동의없이 유튜브에 임의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목회자가 타인의 설교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은 교회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창작자를 정직하게 대우하라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약속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악보와 찬양집은 가능한 한 구입을 기본으로 하고, 무단 복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교육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출판사나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 PPT나 영상에 쓰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무료 저작권 사이트나 직접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저작권을 점검하는 담당자를 세우거나, 콘텐츠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예배·교육·콘텐츠 제작 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매번 불안해할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시대의 설교와 찬양, 그리고 콘텐츠 사용은 교회를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앞에서 더 정직하고 공의롭게 서도록 돕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랑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의 공의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문화 속에서 실천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