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회 총회에 참석할 총대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총회 연금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총회에서 연금재단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급률 조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 규칙 개정 등이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손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보고 '개혁 출발점'

특히 투자 손실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상당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단이 안고 있는 막대한 손실이 현 이사회가 아닌 과거 이사회가 결정한 실책이었지만, 투명하고 거짓 없는 보고를 통해 신뢰도를 회복할 대안까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총회에 보고될 연금재단의 투자 손실액은 총 77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0년 사이 진행한 투자 건으로 현재 연금재단 총 자산의 10%를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연금재단 현 이사회는 가입자들의 반발과 운영적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투자 손실액을 대손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과거와 달리 거짓 없는 투명한 보고와 대책 마련만이 재단을 개혁할 출발점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은 본보 보도(지난 4월 5일자 3471호 3면) 이후 지난 6월 열린 지역 권역별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대손처리된 투자 실책 사례는 △2015년 대구 성창아파트 △이래CS투자 이프리엘 2호PEF, △2017년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1,2호 △2017년 한투밀리니움 인마크 4호 노바티스 △2019년 피엔에스 부산 장전동·강동시장·남양주 화도·평택M프라자 △2019년 인마크 프랑스 전문투자 18호 달키아 △2020년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금 가입자회 회장 김만기 목사는 "진짜 문제는 (투자 손실에 대해)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사와 담당 직원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재단은 과도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손실금이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과감히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10회 총회에서도 가입자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급률 조정 설계 오류, 개정 규정안 마련

한편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관심은 수급률 조정 문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연금 개정안 중 수급률 조정안에 설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마련한 개정안을 규칙부를 통해 보고하기로 했다.

본래 2027년까지 수급률을 순차적으로 14.93% 감액하기로 했으나, 일부 경우 수급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노출된 상황이다. 재단은 수급 감액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단 신규 수급자의 '퇴직급여' 산정은 수급자가 가입 기간 중 매년 납입한 금액에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재평가율'을 적용하고, 재평가된 납입금액에서 연 1.1%를 적립한 금액을 합산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는 2028년부터 '재평가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률을 퇴직급여 개시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된 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규칙부와 협의 후 오는 총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호전될 때는 이사회 결의로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하기로 해 수익에 따른 수급액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려' 대신 '희망' 되는 시발점 기대

한편 이사회는 공석인 연금재단 사장 공고를 내고 지난 29일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회기 내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난 109회 총회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결의에 따라 신임 사장을 선출해 총회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금규정 개정안 중에는 유족연금을 수급자를 배우자(사망 시까지)와 자녀(18세까지)로만 축소하기로 했고, 기금 운용 중 '직접 운용'과 관련해 투자 금액이 총자산의 10%, 1개 투자처에 100억 원 이내로 한다는 세부 규정을 삽입하고 규칙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7월 31일 현재 연금재단 가입자는 1만 8166명이고, 이중 납입 중단자는 4220명이다. 총자산은 6393억 7700만 원이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박웅섭 목사는 "현재 연금재단은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리스크가 큰 투자는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오래전 발생한 투자 손실은 회계 법인의 권고에 대손처리 해 투명한 자산 운용에 힘쓰며 더욱 투명한 연금재단이 되는 기반을 마련했기에 앞으로는 연금재단을 신뢰해 주시면 좋겠다. 우려와 걱정 대신 희망을 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