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최순실 최태민, 2018년 만민중앙교회(이재록), 2020년 신천지(코로나 확산), 2022년 통일교(아베신조 피격), 2023년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국민들은 이단·사이비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로써 인식되었고, 사회적 법적인 장치가 가동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유사종교 피해봉사법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입법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서, 어떤 종교를 믿고, 예배와 봉사, 헌금을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자유라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글을 쓴다.

이하에서는, 변호사로서 20여 년간 천부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교회, JMS 등 종교단체와 법정에서 재판해 온 변호사로서 입법적인 제한과 해석적인 제한, 국가와 사회단체에 대하여 조그마한 방법을 제안하여 본다.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문제있는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를 폭로할 경우 자료 대부분은 모두 종교단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탈퇴자가 일부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올 때도, 관련 종교단체는 자료의 진위문제를 다투며 명예훼손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50여 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를 두고 법적인 소송을 당하여 이단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폭로자가 통상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시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고,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폭로사실의 허위를 다투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완화)해 주면 문제있는 종교단체의 내부폭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확대적용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법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물론 범죄조직 수사와 환경문제를 조사할 때 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의 일부 내용을 종교단체의 내부고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신천지 등에 대한 종교인과세법 적용 고발

종교인과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소득세법 제21조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종교단체의 직원이나 내부관계자의 고발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천지, JMS, 통일교, 천부교 등 종교단체에 대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대표자들의 급여 등에 대하여 종교인과세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위 고발을 통하여 종교재산의 사용내역을 살펴보고, 거의(?) 무료봉사하는 헌신자들의 보수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여 본다.

사회단체의 장소 대관문제

신천지는 2019년 10만 명의 수료식 행사를 한 후, 2020년 코로나 감염사태로 실상이 폭로되었지만, 2022년 11월 다시 새로운 신도(?) 10만 명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수료식을 거행하는 놀라운 변신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인터넷 화상 교육을 통한 수료식을 진행한 것 같다. 그런데 위 행사는 대구시가 장소를 대관하여주고, 전, 현직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체육관 등의 장소 대관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각 교회와 교단은 대관을 허락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의 방송 진출 시도에 대하여

일부 종교단체는 인터넷 방송을 인수하여서 기독교 방송의 한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CBS나 CTS 방송 같은 형태의 새로운 종교 채널로 24시간 자신들의 종교를 방송하려고 한다. 이점 기독교단체에서는 중대한 관심을 두고 종교방송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기준 변호사 / 법무법인 우암, 열린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