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왕정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제도를 하나님께 원하였다. 백성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정을 세워줄 것을 강청했던 것이다(삼상 8:5).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그 같은 왕정이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제도가 아님을 설명했다. 사무엘은 왕정을 만들면 크게 두 가지의 폐해가 생길 것임을 언급한다(삼상 8:4-22). 먼저는 이러한 왕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중앙집권적 비대 정부를 유지하는 경비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세운 왕은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부릴 것이며,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백성들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며, 결국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삼상 8:17). 그런 왕정을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을 말한 것이다. 왕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가의 힘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은 그 국가의 힘에 예속되게 된다는 것이 사무엘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무엘서의 비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늘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자유방임의 극단적 체제는 국가를 무정부주의로 가게 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비대해지고 정치가 과잉이 될 때엔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국가의 힘을 중앙으로 모으려면 더 많은 힘과 돈이 필요하게 되어 국민의 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독교 정치윤리학에 있어 몇 가지 주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에 대한 이론이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작은 정부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더 잘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 제한된 정부 이론은 수평적으로는 삼권 분립,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의 분점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정부보다, 권력을 덜 갖는 정부가 더 좋음을 제한된 정부 이론은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면서 동시 의인임을 강조한다. 의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죄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라인홀드 니버는 말하였다. 인간은 죄인된 한계를 가지는 존재들로서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썩게 마련으로 권력의 비대화를 막아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이론이 제한된 정부나 제한된 국가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을 내놓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국가에선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한번 권력을 쥐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됨을 보게 된다. 이에 5년이 지나서도 정권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의 표를 모아야 하는데, 이는 정치가들에게 포퓰리즘의 유혹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 선거에 승리하려면 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게 되는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 세금을 거두는 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다 보니 공무원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짐을 보게 된다. 특히 오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엔 여야 모두 이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로 인한 과잉 정치에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권력이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다 보면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이 같은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우리는 백성들의 복지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구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세금으로만 벌충하려 하기보다는, 종교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상당 부분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과세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작은 정부를 표방함으로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백성들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의 경영이 요청된다. 이러한 제한된 정부 이론은 먼저 비정부적 집단으로서의 자발적 협의체의 왕성한 활동을 옹호한다. 모든 힘을 정치세력이 다 쥐고 있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힘을 여러 그룹들에 분산시켜 서로 협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힘을 쥐려고 하는 국가체제는 집권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 독재로 화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에 제한된 정부 이론은 자발적 협의체로서의 기업, 종교단체, 노동조합, 교육기관 등 현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비토 그룹 내지 압력단체들의 육성이 긴요함을 강조한다.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런 여러 주체들과 권력을 분점하고 견제하는 형태가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더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매 정부마다 여타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켜 모든 힘을 자기중심으로 모아 보려는 유혹이 있게 마련이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나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주민 참여와 발의의 정치는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일에 또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열망에서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골몰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용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정치가 몇몇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고루 주어져 있는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 환골탈퇴하는 국가가 되길 바라며, 또한 그러한 지향점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는 성경의 말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후 13:9; 12:9; 11:30).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노영상 목사 / 총회한국교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