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하여 국가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국민의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절차와 결과가 공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여론형성과 선거운동까지 공정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 있다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은 가짜뉴스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론형성과 선거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왔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혼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교회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아 선거철 교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교회 성도가 후보자가 될 경우 예배시간에 목회자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목회자나 사회자가 회중들에게 출마한 성도의 신앙이나 교회봉사 경력, 학력 등을 소개하거나 출마한 성도로 하여금 직접 인사할 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교인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이상의 행위는 위법이다.

그리고 출마자로 하여금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갑자기 출마자에게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철이 되면 교인 아닌 후보가 인사차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떤 성도가 처음 출석했다고 알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번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목회자 등이 예배나 모임 중에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기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행위도 위법이다. 예를 들어 목사가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당이라고 한다. 당 기호가 0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사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이다,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기간 이전에라도 위와 같은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을 하는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교회 구성원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는 정치적 여론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이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관점으로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인데,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는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어떤 가짜뉴스보다 위험하다. 교회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받지도 전달하지도 않아야 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시편 89:14)."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진실을 기초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진실한 정보와 그에 바탕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신앙의 문제와 정파적 입장을 혼동해왔고 또 목회자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정치적 입장을 국가운영에까지 미치려는 시도를 해왔다.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초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하민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