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 의무가입제가 103회 총회에서 통과 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시끄럽다. 총회는 모든 목회자는 안수 받을 시, 목사연임청원 시, 교회임지 지원서 시, 위임 목사는 3년마다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연금의 중도해약 시 해약금은 퇴직 후 지급 받아야한다. 이 같은 총회의 연금계속납입증명 제도를 통한 연금의무가입제는 연금기금고갈 등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제도운영론'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는 이중직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겸직목회자가 10명중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활비도 모자라 노회에서 보조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연금은 무슨 돈으로 납입하느냐는 '현실생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제도운영론'이나 '현실생계론'의 공통점은 목회자 복지이다. 따라서 고령시대의 목회자복지에 방점을 두는 총회연금문제의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9월 목회사회학연구소는 목회자 904명을 통해 목회자사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15%, 80만원 미만은 16%, 80~120만원은 14%, 120~180만원은 21.7%, 180~250만원은 18.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보건복지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목회자 66.7%(180만 원 이하 사례비)가 최저생계비로 수준이고, 대법원이 보는 최저생계비 244만원 기준으로 볼 때 목회자 전체 85.6%가 250만 원 이하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는 극빈자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가족 수가 반영 되지 않았지만 1가구에 3~4명이 있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기에 상호비교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목회자들이 은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수준을 살펴보았다. 위 조사응답자의 연령과 목회연수가 다르기에 조사된 월사례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금을 납입하되 매년 1호봉씩 연금을 증액하여 70세에 은퇴 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했다.

연금의 산정은 총회연금재단규정에 따라 20년 납입 시 월평균사례비의 40%를 지급하고, 20년 초과 시 매1년 1.6%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20년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였기에 20년 초과 연급 납부자이면서 100만원 미만 수급자의 1.8%의 가산율과 물가상승률은 적용은 하지 않았다. 현 수준에서 목회자들의 은퇴 후 평균연금수령액은 얼마일까?
①사례비가 80만원 미만인 목회자 16%의 평균연금가입은 3호봉 수준이고, 납입평균연금은 월 10만8000원이다. 20년 동안 월평균사례비는 134만6000원이며, 월평균연금납입액은 2십만2150원이다. 은퇴 후 평균연금수령액은 '53만8400원'이다.
②사례비가 80~120만원인 목회자 14%의 평균연금가입은 9호봉 수준이고, 납입평균연금은 월 14만9258원이다. 20년 동안 월평균사례비는 14만9258원이며, 월평균 연금납입액은 27만5700원이다. 은퇴 후 평균연금수령액은 73만4400원이다.
③ 사례비가 120~180만원인 목회자 21.7%의 평균연금가입은 17호봉 수준이고, 납입평균연금은 월22만2125원이다. 20년 동안 월평균 보수액은 275만7500이며, 월평균연금납입액은 41만3950원이다. 은퇴 후 평균연금수령액은 110만3000원이다.
④사례비가 180~250만원인 목회자 18.9%의 평균연금가입은 24호봉 수준이고, 납입평균연금은 월 58만7150원이다. 20년 동안 월평균사례비는 391만2500이며, 월평균연금납입액은 41만3950원이다. 은퇴 후 평균연금수령액은 156만5000원이다.
⑤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회자 16%의 연금은 0원이다. 조사 결과에서 250만 이하(대법원 최저 생계비 기준) 월사례비를 받는 전체 목회자의 85.6%는 연금에 가입하고도 70세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월평균치 연금은 72만4096원이다.

집단 평균치가 아닌 개별 수령 100만 원 이하 연금으로 살아가는 개별 목회자도 45%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치는 향후 은퇴목회자 빈곤문제로 한국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를 것을 예고한다. 사실 103회 총회의 결정은 총회연금이 공적제도임에 대한 천명이었다. 총회연금은 연금납입액은 달라도 모든 가입자의 수령액이 같은 제도가 아니다. 개인의 납입만큼 가져가는 사적 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교회가 일부를 부담하고, 목회자 연금의무가입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총회연금은 공적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대법원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령시대 복지 사각지대화가 되고 있는 85.6%의 목회자의 평균연금수령액 72만4096원의 수준과 기본 생활이 안 되는 목회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형태의 제도 보완을 논의할 때이다. 현직 목회 시에는 미자립교회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며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어려운 목회 현장을 어렵게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자립 교회 현실에서 은퇴 후 시무 목회지에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총회연금이 목회자 의무성가입의 강제성을 갖는 공적제도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총회는 빈곤한 목회자들에 대하여 기초연금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론의 장과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천응목사/안산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