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전쟁, 복음의 눈으로...
[ 시론 ]
작성 : 2018년 07월 31일(화) 10:41 가+가-

세계는 트럼프가 중국, 유럽연합, 카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미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정전협정, 평화이행 등 한반도평화조성에 순기능을 할 것 같은 면도 있지만, 미국발 무역 전쟁의 불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해하고 있다.
2016년 11월 9일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었을 때 영국 정론지 가디언은 "부자 백인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두고 2018년 7월 23일 자 사설에서 트럼프는 "세계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미국의 부유층 엘리트의 노선에 맞는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펼치는 무역 전쟁의 거의 모든 이익은 미국의 백인 부자들이나 그들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 옹호자들이 부자가 돈을 벌면 가난한 자에게도 그 부가 떨어져서 결국 가난한 자에게도 좋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주장을 펼쳐왔는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그 낙수효과마저 '승수효과(trickle-up)', 즉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결국 부자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1990년대의 문제해결을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0년대의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역사의 비극적 반복의 비난은 결국 트럼프에게 돌아갈 것이라 했다. 1920년대 대공황은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낳았고 이후에 세계 제2차대전으로 이어졌다.
트럼프의 정치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일본말로 '무데뽀(無鐵砲)' 정치이다. 트럼프의 이런 정치에 대해 한편에서는 무지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승리의 비법을 '승리의 기술(Win Bigly)'이란 책으로 펴낸 미국의 인기만화 '딜버트' 작가 스콧트 아담스는 트럼프의 사업원칙을 "논리 따위는 개나 주고 철저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트럼프의 사업원칙이 세계외교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상식, 가치, 통념 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데뽀로 손에 거머쥐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이다.
트럼프의 북핵해결이나 무역전쟁이 11월 중간선거용이라기도 하고 2020년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세계는 마치 손을 쓸 수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듯이 2020년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유럽연합, 중국, 카나다, 멕시코, 일본 등은 적절히 약간의 적응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응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전쟁의 파편을 맞을 나라들은 아예 손을 쓸 생각도 못 하는 듯하다.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그로써 소나기는 끝나는 것이고 재선에 성공하면 소나기는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선에 필요한 표를 얻은 다음에는 그리 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그의 '고도강성-협상-유연-소기 목적 획득' 순의 전략이 유연 단계로 들어가 쉬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정책이나 이민자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비복음적이다. 하나님의 약자우선의 경제원칙에도 어긋난다. 성경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자도 부족함이 없는"(출16.18) 모두에게 넉넉한 경제(economy of enough for ALL)을 지향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구호는 '미국만(America Only)' 살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구약학자 월터 부르지만은 트럼프가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른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주창한다고 보고 있다. 부르지만을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교회지도자들은 2018년 재의 수요일에 오늘의 미국의 현실을 국가와 신앙적 위기의 상황으로 보고 히틀러에 저항하는 바르멘선언 형식으로 '예수 다시 선언하기-위기의 시대의 신앙고백(Reclaiming Jesus -A cofession of faith in a time of crisis)'을 선언했다. 성경과 복음에 충실하려는 한국교회는 그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따라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신앙적 입장을 취해야하지 않을까?
박성원 목사 /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