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하나님 안에서 쉼 평안 누리는 존재
[ 시론 ]
작성 : 2018년 07월 17일(화) 10:23 가+가-
주 52시간 근로, 기독교적 이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후안 카를로스 레만은 육체적 활동과 쉼의 순환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는데, 그는 '엿새 동안 꾸준히 일한 후에 쉬지 못할 경우 이것은 불면증, 호르몬의 불균형, 피로, 신경과민, 신체기관의 스트레스, 그 밖의 점차 심각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징후들로 이어진다' 고 했다. 한 일간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직장인 3명중 1명은 과로사 위험에 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과 안식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히 효율성과 생산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노동시간 문제는 깊이 숙고해야할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주 4일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28시간에서 4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초과 근무의 경우 노동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 함에 따라,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 근로가 가능하게 함으로 최장 68시간을 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1주일은 5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1주일을 7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은 2년간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300인 이하는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상식을 뛰어 넘는 억지 주장이다. 어떻게 1주일이 5일이고 휴일인 토·일요일은 1주일에서 빠진단 말인가? 온 국민의 정서에서도 1주일은 엄연히 7일이고, 연장근로 12시간 하여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다.
둘째,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 시간으로, OECD 가맹국 35개국 중 멕시코의 2348시간에 이어 칠레와 함께 2위이다. OECD 가입국가 평균 노동시간은 1692시간이고 독일은 1301시간이다.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력이 증대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노동시간 보다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5년 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1.8달러로 노르웨이(78.7달러), 덴마크(63.4달러), 미국(62.9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41.4달러)과 비교해서도 77% 수준에 그고 있다.
셋째, '노동과 일'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현대산업기술문명의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귀함 보다는 인간을 기계처럼 여기고 생산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점이다. 곧 인간이 노동의 주체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고백 속에 건설자로서 존중받기 보다는 생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생산한 가치가 얼마인가로 판단 받는다. 인간의 노동을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여 물질중심으로 판단한다. 인간의 노동과 생산품 안에 품고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면을 도외시한 타락한 노동관이다.
넷째, 안식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바트'에서 파생되어 '그치다' '중지하다'는 말이다. 마르바 던은 '안식'에서 "안식일의 그침은 일 자체에 대한 그침만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일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존재이다.
진방주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