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이단·사이비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목회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특정 목회자나 교회를 공개적으로 이단이라고 지목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교회의 비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우선 '이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목사가 1200여 명이 참석한 신학대학원 예배에서 특정 목사를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사건에서, 어느 교리가 정통이고 어느 교리가 이에 어긋나는지는 교단을 구성하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헌법상 두텁게 보호됩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역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이에 따라 교단이 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로 채택하여 산하 교회에 배포한 사건(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과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회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배포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사건(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에서도 종교적 비판의 자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비판이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이 사건에서 한 강사가 이단 관련 세미나에서 특정 종교 지도자의 사망 경위를 설명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직접적인 근거 없이 다른 인물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며 "넷째 부인", "첩"이라고 반복하여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이라는 신학적 평가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덧붙이는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예컨대 "헌금을 횡령하였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은 신학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단에 대한 비판과 경고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설교와 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비판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인 단정보다는 교단의 공식적인 연구와 판단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단의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신학적 평가와 사실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나 사생활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넷째, 비판의 목적과 전달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표현을 절제해야 합니다. 신학적 비판은 날카로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까지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엡 4:15)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절제된 언어로 비판할 때, 교회의 경고는 신앙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