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교회 인근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을 다른 장소의 전도 모임으로 데려간 전도팀원이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다행히 1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결론과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린이 전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94조). 대법원은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한 뒤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여기에서 '유혹'은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간식이나 선물,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을 내세워 어린아이를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경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승낙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인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는 아이의 의사만이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와의 보호관계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좋다고 따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지나친 두려움을 주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신앙을 강요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말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이들을 행사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행사 시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감독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앙을 전파할 자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부모의 자녀교육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어린이 전도의 현장에는 전도자의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함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초대장과 행사 안내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보호자의 확인 없이 아이를 곧바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시키려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안내문에는 교회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행사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간식이나 선물을 아이의 동행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행사 중에는 출석과 귀가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는 말씀은 오늘의 전도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에서 선한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의 신뢰와 아이의 안전입니다. 절차를 지키는 일은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면서 복음의 문을 더 안전하게 여는 길일 것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