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11회 총회에서 총회 직원(별정직) 정년 연장안이 차기 회기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바로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이 정한 절차다. 이 시행세칙은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제정된 후 9년이 지난 이번 총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는 국가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의 제도다.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제정된 이 시행세칙은 총회와 산하 각 부·위원회·기관의 규칙, 조례, 내규,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주요 심의 결과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입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법규를 바꾸려면 개정안은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안은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는다. 심의예고 대상인 안은 개회 2개월 전까지 청원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총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청원자는 개회 1개월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규칙부는 이를 검토해 개회 15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규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기보다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조항이 심의예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과의 관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총칙을 비롯해 인사, 권리와 의무, 재산, 해산 등에 관한 주요 조항이 대상이다. 인사 분야에는 총회가 파송하거나 인준·승인하는 임원, 총회가 승인하는 별정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 정년 연장안에는 총회 별정직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심의예고 대상에 해당됐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제99회기에 시작됐다.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가 총회 각 부·위원회와 산하기관의 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부서나 기관에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규칙부 입법예고제 실시 청원'을 규칙부로 보내 연구하도록 했다.

이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제99회 총회는 연금재단과 규칙부, 가입자회가 협의해 연금수급률 조정 등 지급 관련 규정을 합의한 개정안을 결의해 달라는 청원을 허락했다. 그러나 다음 날 규칙부 보고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연금재원과 직결되는 연금 지급 관련 안이 규칙부안대로 결의됐다.

총회 감사는 이로 인해 규칙부와 가입자회, 연금재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서·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안을 1년 임기의 규칙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임의로 개정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관련 부서·기관과 충분히 토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회 회원과 지교회 등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를 제·개정할 때는 입법예고제를 실시해 "다툼 및 충격"을 완화하도록 주문했다.

규칙부는 이 같은 감사 의견을 기존에 연구하던 입법예고제 실시안과 병합해 검토하며 제도를 구체화했다. 2017년 2월에는 '총회 제 법규 심의 예고제 내규'의 심의를 종결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제102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고, 그해 9월 제102회 총회는 이 세칙안의 제정을 허락했다. 입법예고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총회 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제도화된 것이다. 그리고 제정 9년 만인 제111회 총회에서 직원 정년 연장안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예고제'가 새삼 관심을 모았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