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두고 한국교회가 해외선교비 과세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의를 통해 해외선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해외선교는 국내의 일반적인 종교활동과는 여건이 다르다. 선교 현장의 법과 제도가 서로 다르고,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 NGO 등을 통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해외선교 자체를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크다. 한국교회는 정부에 선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공인된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증빙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함께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선교를 막는 세금 문제라는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그동안의 선교 방식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대 동안 많은 재정과 인력을 해외선교에 투입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과 빠른 사업 집행 능력, 건축과 사역의 규모, 가시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 현지인의 삶과 필요보다 선교사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우선시하고, 현지 교회를 동역자가 아닌 지원의 수혜자로 바라보기도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선교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교비가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세법 때문만이 아니라 선교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선교를 성찰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에큐메니칼 선교, 즉 동반자 선교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