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보다 해외선교를 먼저 시작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선교비에 대해 국가의 엄격한 법적용 보다는 선교비를 보내는 재단이나 단체가 철저한 통제와 사후 실사, 회계 공시로 비과세 인정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CTS문화재단 산하 노량진정책연구원(원장:신평식)이 지난 11일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한 권순철 변호사(SDG법률사무소)는 해외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미국의 연방 증여세법과 유산세법은 기부 대상이 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종교, 자선, 교육 등 공익 목적에 운영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기부라는 사정만으로 기부자나 수증 단체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연간 해외 지출액이 1만 달러 이상(또는 해외 자산 10만 달러 이상)인 단체에 대해 수령 지역, 지원 목적, 수령 기관 유형, 내부 모니터링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 적격 실사를 수행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기금 사용 보고서를 IRS에 보고하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권 변호사는 밝혔다. 선교비를 받는 단체가 해외 단체인지, 국내 단체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미국 세법상 법적 자격, 기부금에 대한 독립적 통제권, 자금의 최종 사용 목적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미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에 등록된 종교·선교단체(UK Charity)가 해외 지부, 파송 선교사, 현지 협력단체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정관상 자선 목적 범위 내에서 전액 합법적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인정되어 영국 과세당국은 자금이 국외로 이전된다는 것만으로 사적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영국은 세법상 '수탁자 실사의무와 사용처 감사 추적'을 통해 조세회피 및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자선위원회의 국제 활동 지침에 따라 수탁자는 해외 현지 협력 단체나 선교사를 선정할 때 신원 확인, 재정 투명성, 사역 실적을 검증하는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송금된 자금이 당초 목적(교회 사역, 구호, 의료 등)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송장, 완료 보고서 등 명확한 감사추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의 철저한 자체 감독과 감사로 인해 국가의 인정을 받는 셈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제한 김찬곤 목사(세계동반자선교회 이사장)는 이번 사태를 돈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신학적 성찰이 부족했던 선교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종종 선교를 마치 종교 사업하듯 하면서 건축과 사역의 규모, 그리고 성과에 집중했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마치 선교의 핵심인 것처럼 밀고 나간 적이 많았다"며 "현지인의 삶과 영적 필요보다 선교사나 파송 단체의 계획이 앞섰고, 관계보다 프로젝트가 앞섰으며, 현지 교회가 동반자가 아니라 지원의 수혜자나 사업 수행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이번 일들이 선교의 방향을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