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가 조문한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부의금을 받지 않아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문객이 건네는 흰 봉투, 슬픔을 나누는 이 오랜 관습 뒤에는 뜻밖에 까다로운 법률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부의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유족 중 누가 이를 관리하고, 장례를 마친 뒤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장례 이후에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 만큼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과는 구별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문객이 특정 상주나 유족과의 친분에 따라 건넨 부의금은 그 수령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례비용을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특정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망인과의 관계에서 건넨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 87 심판).

그렇다면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위 심판은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각 수령인별 접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각 수령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령인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잔액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의금을 무조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갖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건넨 부의금인지, 장례비용은 얼마인지, 유족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례비용의 부담 역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과 가장 가까운 선순위 친족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담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금은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 후 조문객이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부의금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을 현저히 벗어나는 고액의 금품은 그 지급 경위와 실질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의금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일반 장례비용은 500만 원에 미달하면 500만 원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이처럼 부의금의 소유권과 장례비용의 세법상 공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부의금은 슬픔을 나누려는 공동체적 부조의 산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일수록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수령인별 부의금 내역과 지출 증빙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장례비 충당과 잔액 정산 원칙을 미리 가족들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법률적 다툼을 예방하는 일을 넘어 슬픔의 자리에서 갈등이 자라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