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선교 후원금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교계와 정부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한국교회가 우려해 온 과도한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을 잠정 유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주요 교단들의 총회 이후 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한국교회의 요구사항을 정리, 정부 측에 최종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든 종교를 포괄해 상증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해외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한국 개신교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라며 "이미 시행된 법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의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재개정 및 법 적용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인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한국교회법학회장)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교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장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교사들은 선교비 사용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오는 11월 교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때 시행령이 시행된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의 선교비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질의에 응답한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종교단체가 가진 공익법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당자들을 만나보니 우리 해외선교 구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 교회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도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한교총 및 교단 등 공인된 종교단체 산하 선교단체에 대한 일괄 면제 △선교활동 특성상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NGO를 통한 지출도 간접적인 해외선교 활동으로 인정해 종교 목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사나 해외 교회, 선교단체 등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과 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는 이로 인해 해외선교 재정 지원이 위축되고 선교 사역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