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교회와 선교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사실상 국내 주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시행령 제12조는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현지 교회나 선교법인 등에 선교비를 지원할 경우 종전과 달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2025. 5. 15. 선고 2025두30806)에서 한 이단 단체가 해외 지부에 거액을 송금한 사건에 관하여, 당시 법령에는 공익사업을 국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외국 소재 비영리 종교단체도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판결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교 관련 공익사업의 주체를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법령의 문언상 해외 종교단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시행령 자체를 고쳐 향후 적용 범위를 제한한 셈입니다.

물론 종교단체를 이용한 해외 재산도피나 조세회피는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단 단체의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해외 선교활동까지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수령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지, 회계와 사용처가 투명한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라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와 조세법률주의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해외 종교단체를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크게 축소한다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해외 선교라는 종교활동의 현실적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선교비는 일반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과 성격이 다릅니다. 선교사나 현지 단체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 복음 전파, 의료·교육·구호 등 종교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을 갖는 자유뿐 아니라 신앙을 전파하고 활동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해외 선교를 직접 금지하지 않더라도 그 활동에 필수적인 재정지원에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면 선교활동이 현실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교비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수령 주체와 송금 목적, 현지 사용내역과 결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교단체의 비영리성과 실제 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도 해외 종교단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현지 비영리단체 등록, 회계자료 제출, 자금사용 내역 보고 등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의 일탈을 막기 위한 세법이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의 정상적인 선교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세의 공평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가치입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다시 한 번 살피고 교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세회피는 차단하면서도 선교의 자유는 지킬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