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27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했으며, 39.7%는 재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거나 반복되기 전 아동·청소년기부터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전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 예방 책무 보완 △기본계획의 생애주기 목록에 아동·청소년 포함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지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