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사람은 모름지기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깊은 산길에서 호랑이가 여행객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이 얼마나 반상식적이고 역차별적인 법인지 알았다면 그 법의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간 사람이 해를 당했다면 그 길을 멈추어야 하듯이, 차별금지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부 서구사회에서 진통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법의 제정을 극구 말려야 한다. 차금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적용 범위는 해석에 따라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해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차금법의 충돌, 종교적 신념과 포교 활동의 위축,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항목별로 차별금지 제도를 둘러싼 서구사회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과 교육시스템의 파괴이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학교 행정서류에 아빠·엄마 대신 '부모1·부모2'를 쓰도록 하는 조항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조항은 이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최종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명칭까지 바꾸려는 논의가 실제 입법 과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판단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부모의 신앙과 교육적 판단보다 아동의 성정체성 문제가 더 큰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둘째, 성별의 파괴이다. 미국 뉴욕시는 성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차별금지의 보호대상으로 두고 있다. 고용이나 주거, 공공서비스 등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사용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도 성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해 최대 12만 5000달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 식당이 트렌스젠더 여성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지했다가 차별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벌금과 법률비용으로 7000달러를 지급하고 직원교육과 차별금지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미국의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남자 선수는 성전환수술없이, 자신이 여성임을 주장하고 출전하여 여러 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여자 선수들이 자신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셋째 종교탄압이다. 스웨덴에서 목회하던 오순절교회 목사 아케 그린은 2003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증오표현 관련법을 적용받아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 최종 무죄가 선고됐지만,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됐다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혐오표현 규제가 어디에서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성공회의 한 교구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았다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법이 종교기관의 신앙적 판단과 설교, 인사권의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건전하고 상식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불허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영국의 가톨릭 입양기관도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거부했다가 기관이 패쇄 당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제공하지 않으려 한 의사들이 차금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그 사례를 모두 열거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법률과 판결을 살펴보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법제화한 이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 종교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깨닫고,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가정과 교회의 고유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이 제정되지 않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박한수 목사 / 제자광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