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지난 2월 정부가 종교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선교와 구호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조세 정의와 재정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응답하기 위해, 법이 강제하기 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내부 회계를 정비하고 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이러한 자발적 노력과 진정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전 양해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다. 종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우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온 하나님의 주권 영역인 선교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의 족쇄에 매여 그 능력이 점점 축소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높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자 전적인 헌신의 상징인 '헌금(獻金)'은 이미 과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부금(寄附金)'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상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심각한 이유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선교와 구제라는 복음적 사명을 수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교적 시급성보다 세법상의 불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분쟁 지역이나 선교 제한 국가로의 다급한 선교비 집행 앞에서, 교회는 이제 세무조사와 가산세라는 국가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사역을 위축시키는 '자기 검열의 시대'가 됐다는 선교계의 탄식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세법 집행이 아닌 종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는 교계와 관련된 법령을 시행할 때 교계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존중하는 국가 행정을 진행할 수 있기를, 진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면 과감히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