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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교회의 사역은 온라인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교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헌금 내역과 심방 기록을 데이터로 보관하며, 주일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법적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교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이며(제2조 제5호),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적 관리처럼 신앙공동체의 본질적 활동에는 일반 기업과 같은 엄격한 동의 절차가 그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교회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고충처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넓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직원과 사역자의 급여·4대보험 등 노무관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회원 운영, 카페·서점 같은 수익사업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선교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특히 헌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 등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처리할 수 있고(제24조의2),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됩니다. 교단·노회에 교인 명단을 넘기거나 외부 업체에 전산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제공·위탁의 근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종교적 신념 자체는 법이 정한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므로(제23조), 교인의 신앙 정보(신앙상태·상담내용 등)를 공동체 밖으로 공개하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계에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별개로 민법상 보호됩니다. 예배 실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송출하면, 회중석에 앉은 교인과 방문자, 특히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따라서 촬영·중계 사실을 예배 전에 안내하고, 카메라의 화각을 강단 중심으로 최소화하며, 촬영을 원하지 않는 교인을 위한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등장하는 영상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가 실무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파기하며, 교적 시스템에는 접근 권한과 잠금을 두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해 공개하고,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통지·대응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촬영과 중계에는 사전 고지와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 주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고 가르칩니다. 교인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은 이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작은 절차 하나를 정비하는 것이 곧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지키는 길이 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