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재판에 의해 면직 출교 받은 장로가 해벌 및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 노회 내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헌법 해석 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행래)는 '불가하다'라는 원칙을 확실히 했다. 다만 헌법정치 제40조에 근거해 면직, 출교일로부터 무흠을 기산해 7년을 경과하면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행래)는 부산남노회장이 제출한 "면직 출교 처분을 받고 해벌 빛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동일 노회 내 타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경우 헌법 정치 제40조에 따른 장로 자격 및 장로 고시 응시 자격이 있는지"의 해석 질의에 대해 "장로의 경우 면직되면 일반 세례교인이 되기에 해벌 빛 복권 절차가 없으면 해당 치리회에서 시무할 수 없고 장로직으로 타 교회에 이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세례교인 신분이므로 타 교회에 출석하여 장로로 피택될 수 있지만 면직, 출교일로부터 무흠을 기산해 7년을 경과해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위반하고 피택되었을 경우에는 장로고시 응시 자격이 없고 응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장로 선택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낙마한 자를 대상으로 한 2, 3차 투표도 법과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노회장이 제출한 "장로 선출 과정에서 2인 중 낙마한 1인(피택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두고 2차, 3차 투표가 가능한 가"에 대해 헌법위는 "(장로 선거)1차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3차 투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총회 헌법에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의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득표를 감안하여, 노회에 청원된 인원이 선택되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3차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인선 등은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며,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있으나, 장로 선택 투표를 거수투표로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회로부터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교단 탈퇴 결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할까? 헌법위원회는 임시당회장에게는 교단 탈퇴와 관련한 사회권과 결의권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무효라는 해석이다.

부산동노회장이 제출한 이 같은 헌법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하며 당회 성수에 포함되고 결의권이 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은 교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시당회장에게 교단 탈퇴에 대한 결의권, 사회권은 없다"며 "따라서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본 결의 사항 중에 교단을 탈퇴하여 제명 출교된 사람에게 해당 교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로 선임을 결의했다면, 이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하며 "결의 무효"라고 설명했다.

폐노회 중 위임목사가 사임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이를 노회 정치부를 경유해 임원회의 허락을 받았지만, 정기노회시 보고가 누락됐다면 어떻게 될까? 헌법위원회는 "임원회가 허락한 사임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평양노회장이 제출한 "정기노회 시 정치부에서 위임목사 사임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위임목사의 사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해설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정기노회 시 정치부에서 위임목사 사임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폐회 중에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설령 정기노회 시 사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임원회가 허락한 사임은 유효하다"고 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