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하여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4. 29.자 2022헌마350,351(병합) 결정]. 헌재는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교원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립학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한 학교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특정한 교육이념과 가치, 종교적 신념, 인재상에 따라 세운 교육공동체입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기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격교육, 섬김과 책임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은 "어떤 교사(敎師)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관과 학칙에 기독교 정신을 적고, 교훈과 교육목표에 신앙적 가치를 담아도, 그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사가 없다면 학교의 정체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 선발권은 단순한 인사권이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키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의 첫 관문인 필기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그 결과 일정 배수 안에 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후속 전형을 진행하게 하면, 학교가 자신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사를 폭넓게 검토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과 수업실연 등 후속 절차에서 사립학교가 여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차 필기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원자는 신앙적 소명, 교육철학, 학생을 대하는 태도,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평가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와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표준화된 필기시험만으로 충분히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채용 비리나 폐쇄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의 고유한 교육이념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성은 획일성과 같지 않습니다. 국가가 요구해야 할 것은 부정과 비리의 방지이지, 모든 학교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헌재 결정 이후 기독교 사립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관과 학칙, 교원인사규정에 건학이념과 교원상, 기독교적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 위탁 필기시험 이후의 면접, 수업실연, 인성평가, 학교이념 이해도 평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외부위원 참여, 평가기준 사전 공개, 회의록과 평가자료 보존,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성'이 '자의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독교 사립학교 간 연대를 통해 표준 인사규정, 면접평가 모델, 건학이념 교육 프로그램, 법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사립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은 끝났을지 몰라도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정체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건학이념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특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 자유가 위축될 때 우리 교육의 다양성도 함께 약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