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개정된 매뉴얼은 총회 국내선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가 대응 매뉴얼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유순기) 교회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는 29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110-3차 회의를 열고, 총회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전면 수정·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총회는 지난 2018년 교회 내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어 2021년 수정·보완한 개정판을 배포했으며, 2022년에는 교회교육 현장을 위한 '다음세대와 교사를 위한 교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던 대책위원회는 105회기 이후 존속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국내선교부 산하 연구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기존 매뉴얼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연구를 시작했으며, 오는 111회기 중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매뉴얼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 발생 시 치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회법상 성범죄 개념을 일반 교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풀이를 부록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04회 총회에서 채택된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을 참고해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정되는 매뉴얼에는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모든 대응의 기본으로 삼고 △신학적 기초 △교회성폭력 이해 △보호와 첫 대응 △예방 △회복 등을 개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매뉴얼에서 가해자를 목회자로 한정한 점도 보완한다. 교회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분과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뉴얼 보완과 함께 총회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가진 한계도 지적됐다. 연구위원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치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공감하며, 총회 차원의 교회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준영 목사(성석교회)는 "현재 총회 헌법 기준으로 성범죄에 대한 권징은 국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총회 헌법으로도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백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