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 오는 제111회 총회에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4개 권역에서 열린 지역 설명회를 통해 연금재단의 현안을 소개하고 규정 개정안을 통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일부 개정 안은 가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연금의 형평성 및 수급률 개선을 목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선납 할인 폐지 △호봉 조정 차액금 폐지 △자격 유지금 세부 조정 등에 대한 것이 주요 사안이다. 이는 지난 110회 총회에서 결의된 '납입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속 가능한 재단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에 대한 연금 가입자회의 시선도 일단 긍정적이었다. 가입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일부 있지만, 자신들의 노후가 장기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별히 발표된 규정 안 중 신설을 연구 중인 '연금 수령 상한액' 제도는 가입자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타 연금에 대비해 수급자의 과도한 수령액에 상한선을 둬 세대 간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부 관계자들의 반발이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외에도 현재의 납입금 '선납 할인' 조항은 삭제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입자의 형편을 고려하고, 중복 혜택을 차단해 교단의 공동선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할 의지도 내비쳐 연금의 공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논의 중인 개정안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입자들의 관심과 면밀한 검토, 논의는 필수다. 향후 10년 내 은퇴 대상자가 550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총회 데이터를 기억하며,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일, 그 것이 총회 연금을 지키는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