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서
[ 법톡 ]
작성 : 2026년 06월 17일(수) 07:48 가+가-
<12> 난임·인공수정·생명윤리법과 기독교적 고민

/ 일러스트 | AI 생성 이미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부모들을 자주 접하며 아이들을 향해 인사하며 웃게 됩니다. 이는 산모 연령 상승과 보조생식술의 증가로 인하여 쌍둥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난임과도 연관된 것인데 성경에서도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등 난임으로 고통받았던 기록이 있듯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은 절망 속에서 붙잡는 현실적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난임 부부를 향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 반복된 실패와 상실의 아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함께 헤아리는 목회적 배려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시작과 인간 존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만든 뒤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배아가 생성되고 그중 일부만 이식되며 나머지는 냉동 보존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과 신앙의 고민이 만납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배아와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배아를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과 의학 연구의 필요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체외수정 과정에서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현실, 냉동 배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적절한 연구 이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아 보존기간과 폐기 제도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5헌마346 결정). 그러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듯, 기독교 생명윤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핵심은 배아를 단순한 실험 재료나 선택 가능한 생물학적 산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배아가 출생한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법적·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장차 인간 생명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를 선택하는 부부라면 시술의 성공 가능성만이 아니라 몇 개의 배아를 생성할 것인지, 남은 배아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연구 이용이나 폐기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단순한 찬반 구호를 넘어 실제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윤리적 질문을 모두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돌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난임 치료를 고민하는 부부가 의학적 설명, 법적 동의 절차, 배아 보존과 폐기 문제, 제3자 생식세포 기증 여부 등 중요한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진, 법률가,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며 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국 난임과 인공수정의 문제는 차가운 법률문제만도 아니고, 단순한 신앙 구호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의 고통을 품되,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간 존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난임 부부를 위로하고 지지해야 하며, 동시에 배아와 생명 연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생명윤리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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