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철학과 가치, 다양한 교육 방법이 공존할 때 교육은 살아 움직인다. 반대로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두기 시작하면 획일적 교육은 생명력을 잃고 만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정책은 과연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교육 전반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말하면 후자에 가깝다. 특히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은 여전히 규제와 통제에 머물러 있다. 교원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배정,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영역이 국가의 관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채용, 민주적 운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주어진,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결국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개신교 기독 학교는 개신교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에 종립학교, 특히 기독 사학이 많이 기여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학은 교육적 가치 속에서 설립 당시에 내세운 건학이념의 실천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학교 설립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책임이 정부, 국가에 있다.

학생은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종립학교는 이름만 남고 정체성은 희미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종교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다양성의 문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에는 자율성이 있지만 하위 법령, 제도에는 규제가 있고, 원칙에는 자유가 있지만 현장에는 통제가 존재한다. 이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네덜란드는 헌법 제23조를 통해 교육의 자유를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종교계 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Eton College)'는 학교의 각종 자율성과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다. 영국의 '페이스 스쿨(Faith School)', '프렙 스쿨(Prep School)'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미국의 '필립스(Phillips Exeter Academy)' 등의 명문 사립학교들은 정부가 아니라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책임진다. 정부는 교육철학에 개입하지 않고 법률 준수 여부만 감독한다. 호주의 기독교 사학도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되,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허락된 기독교 교육 실천 부분은 학교가 학부모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믿는다. 사립학교에 교원 임용권, 학생 선발권, 재정 자율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반면에 우려하고 있는 부문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인열폐식(因噎廢食),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도 이제 사학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종립학교의 교원 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 철학을 실천할 교사를 학교가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택권은 교육 수요자의 기본권이다. 교육 자율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종교 회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종교활동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학교는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을 하는 제도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권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같은 교육을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이다.

다섯째, 회계 투명성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예산 편성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는 결과를 평가하고 학교는 책임 있게 운영하는 '성과 책임형 자율 경영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사립학교법' 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의 운영 방향은 진흥보다는 관리와 규제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법철학이다.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편하여 '사학진흥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사학진흥법' 법안은 사립학교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건강한 교육혁신의 주체로 본다.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교육 다양성을 보호하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균형의 법안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국가가 모든 학교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철학이 공존하고, 다양한 교육 모델이 경쟁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 사학 통제 국가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교육 자율 국가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육이 살아난다. 그리고 교육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김철경 장로 / 새문안교회 공로· 전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