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 계획을 밝혀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 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의 국정 과제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열린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며 "평등법의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평등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계와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들은 관련 개념과 쟁점이 단일 법제사법위원회 발의 법안을 넘어 인권정책, 학생인권, 생활동반자 관계, 혐오표현 규제, 노동·복지·문화 영역 등 여러 법안과 정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교계 관련 단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에 인권교육 실시와 지방 인권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거인에게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혼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교육 영역에서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차별 행위 판단 과정에서 '수치심', '혐오 표현' 등의 개념이 포함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시정명령 근거 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교계 관련 단체들은 공공시설 이용 기준, 비혼 출산 지원, 혐오 표현 규제 등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계는 이 같은 법안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관련 논의와 연결될 경우 동성애 인정과 동성혼 합법화 논의로 이어지고,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김준영)는 지난달 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역차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는 입법 추진 대신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두르고 있으나, 실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 몰이나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양심,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남녀 질서를 붕괴시키고 건강한 가족제도를 훼손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사 및 혐오표현 규제 명목'의 모든 추진 작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2007년부터 국회의 입법 시도가 수차례 무산된 것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과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교계 단체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공동준비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고 정부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법제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각계각층에서 표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대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왔고, 한국교회는 이에 저항해왔다"며 "퀴어축제 반대 차원에서 오는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 추진을 포기하고, 다시는 입법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