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과 SNS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성도들이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모욕적 표현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의 신뢰와 공동체의 평온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공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 목회자의 직무, 공동체 운영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는 교회가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제70조 제1항),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교회가 온라인 비방을 인지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게시글의 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댓글 내용, 조회 수와 공유 정황 등을 캡처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게시 중단 요청, 정정 및 사과 요구, 플랫폼 신고,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예배와 사역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비판을 곧바로 고소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향한 지적 가운데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정 운영이나 의사결정 절차, 목회자의 윤리 문제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모두 악의적 공격으로만 치부한다면 오히려 교회의 신뢰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경우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명예 회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적 용서'를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과 악의적 공격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용서는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보복심을 내려놓는 것이지, 거짓과 모욕이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 교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도들에게 불안과 분쟁의 누룩이 된다면, 교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을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온라인 시대에 더 신중한 언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의 글을 무심코 공유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의 확산에 공범이 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는 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교회 역시 분노의 언어로 맞서기보다 사실, 절차, 법적 근거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악의적 공격 앞에서 교회가 보여 주어야 할 모습은 무력한 침묵도, 감정적 보복도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되 절제하고, 법을 사용하되 사랑을 잃지 않으며, 용서를 말하되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