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9개 노회 임원과 규칙부·재판국·기소위원회 관계자 등 2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총회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단의 법질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110회 총회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위원장:조행래)와 규칙부(부장:김승익), 재판국(국장:황형찬)은 지난 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리부서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총회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02회 총회(2017년) 이후 변화된 재판 구조와 헌법·규칙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회 입법 및 사법절차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안영민 목사(전 총회 사무국장 및 행정·재무처 총무)는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제도 폐지 이후 나타난 총회 재판국 운영의 한계와 잦은 헌법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약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목사는 제102회 총회를 교단 사법 구조 변화의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시 제1·2재심재판국을 폐지하고 총회 재판국이 재심 사건을 직접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회 본회의 결의로 재판을 다시 열 수 있었던 '특별재심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회기 안에서 동일한 재판국이 다시 재심을 맡게 되면서 재심청구 자체가 어려워졌고, 재심기간이 지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잘못된 판결에 대한 구제 절차가 크게 약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특별재심제도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재판국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원심(노회 재판국)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한 뒤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파기자판' 운영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102회기부터 제109회기까지 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 비율은 평균 50%에 육박했으며, 제104회기에는 78%, 제109회기에는 75%를 기록했다. 안 목사는 "총회 재판국은 본래 법률 해석과 법리 적용이 중심 역할"이라며 "사실관계까지 직접 판단하게 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자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됐거나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반복될 경우 새로운 증거나 진술 기회가 제한돼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안 목사는 재판국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국원 공천 시 법학사 이상 전공자를 최소 3~5명 포함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아울러 "총회장의 월권이나 자질 문제로 행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본회의 결의로 총회장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심판 제도' 도입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때 총회 집행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교회 역시 사회 앞에 책임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총회 입법 과정의 한계로 반복되는 헌법 개정 문제도 지적됐다. 안 목사는 "정부 예산이 728조 원에 달하지만 헌법 개정은 9차 개정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예산 100억 규모의 총회는 무려 30차례나 법을 바꿨다"며 "2014년 이후 헌법개정위원회가 사실상 상설화되면서 거의 매년 헌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법 개정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무분별한 헌법 본문 개정보다는 그동안 축적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바탕으로 헌법 시행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헌법 개정 주기를 최소 3년 이상으로 유지하고 현재 9명인 헌법위원회 인원을 법학자와 신학자 등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은퇴·법무법인 두레 변호사)는'헌법상의 제 문제'를, 김만기 목사(늘푸른교회·제110회기 총회 규칙부 전문위원)는 '총회 규칙 및 노회와 교회 규칙 제·개정과 회의규칙'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건호 장로는 실제 교회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적 분쟁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교회가 분열될 경우, 탈퇴한 교인들에게는 권리가 없고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단 탈퇴나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해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권징재판 및 쟁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교단 내부 문제를 국가기관에 곧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 교단 재판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헌법위원회 해석과 총회 재판국 판결이 상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 해석 권한과 재판 기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목사는 회의규칙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회 규칙과 선거조례, 회의규칙 등 핵심 규칙을 개정할 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며 특히 "총대 선거 등 중요한 결의 과정에서 재적수 확인 절차가 누락될 경우 향후 국가법원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기존 권리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총회 산하기관 이사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이사들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다. 법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황형찬 목사의 인도로 조행래 목사의 기도,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솔로몬의 재판' 제하의 말씀선포에 이어 김승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