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은 성도의 신앙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예배, 선교, 교육, 구제, 공동체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헌금이 거룩한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그 관리까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은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담긴 재산이므로, 교회는 그 관리와 사용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헌금은 재산의 이전, 즉 증여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1975. 7. 30. 선고 74다1844 판결은, '기독교의 신도가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 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특히 그 재산권의 사용권한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헌금을 드린 뒤에는 그 돈이 개별 성도의 소유로 남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이 담임목사나 장로, 재정 담당자 등 특정 개인의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공동체에 귀속되는 재산이며, 교회의 목적과 정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관리 및 사용돼야 합니다.

특히 '목적헌금'은 더욱 신중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처럼 특정한 사용 목적 내지 해제조건을 전제로 드려진 헌금은 법상 단순한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 내지 해제조건부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증여를 말하고, 해제조건부 증여란 어떤 조건이 달성되지 않거나 발생하면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헌금을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정관이나 재정규정, 공동의회·당회·제직회 등 교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정당한 결의를 거쳐서 사용 내지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많은 재정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이니 믿고 맡기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비공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와 검증을 통해 더 견고해집니다. 예산 승인, 결산 보고, 회계 공개, 감사 절차, 지출 증빙,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교회를 세속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과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재정비리가 발생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담당자가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지출하거나, 허위 증빙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개별 성도의 재산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돈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됩니다.

교회 재정 분쟁의 상당수는 돈의 액수보다 절차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들은 헌금이 사용된 사실 자체보다,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더 큰 불신을 느낍니다. 회계자료가 비공개되고, 예산과 결산이 형식적으로 통과되며,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 거액이 지출되는 구조라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관과 재정규정을 통해 헌금의 수입, 지출, 감사, 공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지출에 대한 회의록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헌금은 법적으로는 교회에 귀속된 재산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며, 실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적 재산입니다. 헌금은 성도 개인의 돈으로 남아 있지도 않고, 교회 지도자의 사유재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명에 맞게 사용할 때, 헌금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