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사임·해임 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 법톡 ]
작성 : 2026년 04월 28일(화) 08:28 가+가-
<9> 교회 분쟁을 줄이는 절차의 기술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거나 사임·해임하는 절차는 단순히 기업이나 일반 단체에서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대표를 선임 및 해임하고 변경 등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교회 구성원들의 의결뿐만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라 노회의 승인을 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 외부적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교단 소속 교회라면, 분쟁의 핵심은 지교회의 결의가 교단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목사 사임과 관련하여 헌법 정치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의로 시무사임을 원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가 권고사임을 원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가 조사 후 권고하며,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제5장 목사 제35조). 또한 위임목사 청빙 역시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춰 노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청빙-승인-시무'가 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결의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갈등 상황에서 이 구조를 간과할 때 발생합니다.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위임목사를 해임하였고, 목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할 때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권한은 노회에 있고, 사임서 제출이 없으면 재판절차를 거쳐 면직 등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 없이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해임한 것은 교단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 교단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까지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즉, 교회가 스스로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이상, 갈등 국면에서만 "우리는 독립된 단체이니 교인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선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 분쟁이 급속히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공동의회가 해임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새 대표자 선출, 통장 변경, 인감 사용, 재정 집행, 재산 처분 등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해임 결의 무효'가 단지 한 문장의 선언이 아니라, 교회 운영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더구나 예장(통합) 총회 차원에서도 "목사·장로 등은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정 취지를 전제로, 그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은 무효라고 해석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어, '불신임 투표로 정리하자'는 방식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의 촉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누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청빙 단계에서부터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정관·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당회록·공동의회 회의록·서명부 같은 증빙을 완결된 형태로 남기셔야 합니다. 둘째, 사임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의사임이든 권고사임이든, 헌법이 요구하는 노회 절차와 문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당회 결의·노회 허락(또는 권고)이라는 외부 절차가 결합되는 순간에 법적 안정성이 생깁니다. 셋째, 해임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단 헌법 체계에서는 단순 결의로 '해임'하기보다, 권고사임의 건의와 노회의 조사·권고 또는 권징 재판 절차를 통해 시무정지·면직 등 책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난 "공동의회 해임 결의"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전형적 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담임목사 청빙·사임·해임 분쟁을 줄이는 길은 교회가 스스로 받아들인 질서(교단 헌법과 정관)를 평상시부터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담임목사의 신분과 교회의 대표권이 법정에서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소송비용과 관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안정을 원한다면, 결의를 서두르기보다 기록을 정비하고, 감정의 투표가 아니라 규범의 절차로 문제를 다루며, 교단이 정한 권고사임·권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쟁 예방책이 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이에 따라 교단 소속 교회라면, 분쟁의 핵심은 지교회의 결의가 교단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목사 사임과 관련하여 헌법 정치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의로 시무사임을 원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가 권고사임을 원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가 조사 후 권고하며,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제5장 목사 제35조). 또한 위임목사 청빙 역시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춰 노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청빙-승인-시무'가 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결의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갈등 상황에서 이 구조를 간과할 때 발생합니다.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위임목사를 해임하였고, 목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할 때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권한은 노회에 있고, 사임서 제출이 없으면 재판절차를 거쳐 면직 등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 없이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해임한 것은 교단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 교단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까지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즉, 교회가 스스로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이상, 갈등 국면에서만 "우리는 독립된 단체이니 교인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선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 분쟁이 급속히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공동의회가 해임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새 대표자 선출, 통장 변경, 인감 사용, 재정 집행, 재산 처분 등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해임 결의 무효'가 단지 한 문장의 선언이 아니라, 교회 운영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더구나 예장(통합) 총회 차원에서도 "목사·장로 등은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정 취지를 전제로, 그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은 무효라고 해석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어, '불신임 투표로 정리하자'는 방식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의 촉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누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청빙 단계에서부터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정관·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당회록·공동의회 회의록·서명부 같은 증빙을 완결된 형태로 남기셔야 합니다. 둘째, 사임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의사임이든 권고사임이든, 헌법이 요구하는 노회 절차와 문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당회 결의·노회 허락(또는 권고)이라는 외부 절차가 결합되는 순간에 법적 안정성이 생깁니다. 셋째, 해임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단 헌법 체계에서는 단순 결의로 '해임'하기보다, 권고사임의 건의와 노회의 조사·권고 또는 권징 재판 절차를 통해 시무정지·면직 등 책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난 "공동의회 해임 결의"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전형적 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담임목사 청빙·사임·해임 분쟁을 줄이는 길은 교회가 스스로 받아들인 질서(교단 헌법과 정관)를 평상시부터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담임목사의 신분과 교회의 대표권이 법정에서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소송비용과 관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안정을 원한다면, 결의를 서두르기보다 기록을 정비하고, 감정의 투표가 아니라 규범의 절차로 문제를 다루며, 교단이 정한 권고사임·권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쟁 예방책이 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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