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교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종교법인해산법"이라고 부르며, 결국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2026년 1월 9일 발의되었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며,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문제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만 놓고 본다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지금까지 일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방패 삼아 조직적·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천지나 통일교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재산 착취, 가정 파괴, 불법 정치개입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익을 해하는 집단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제도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법인이 공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나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법의 취지가 아니라 법의 문구와 집행 방식에 있습니다. 선한 의도의 입법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람직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안에 등장하는 개념들 가운데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 같은 문구가 넓게 해석된다면, 종교단체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성경적·윤리적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국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문이 불명확할수록 해석 권한은 행정기관으로 기울고, 행정권의 재량이 넓어질수록 종교의 자유는 위축됩니다. 한교총·NCCK를 비롯한 종교계와 법학계 일각이 우려를 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에서도 여러 법학자들은 입법 취지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행정권 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하고 제한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국가가 법을 도구로 삼아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이며, 법이 있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국가권력조차 법에 의해 제한되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 아래에 머문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은 언제나 절제되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집단을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다면,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를 겨누던 칼날이 내일은 정통 교회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입법자의 선한 의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권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법조문이 불명확할수록, 국가권력은 더 쉽게 종교 영역에 개입하게 됩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법만능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법으로 질서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질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종교단체의 일탈을 막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권과 해산권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형법으로 다스리고, 사기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며, 정치자금 위반은 선거법과 정치관계법으로 엄정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종교법인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헌법적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해악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절제되고 정교한 입법이어야 합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