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 안팎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어디부터 처벌이 되나요?"라는 물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공동체이지만, 예배는 다수가 모이는 공적 공간이고 강단은 신앙적 권위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교회 설교와 맞닿는 이유는,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점도 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이 바로 이런 '영향력이 큰 공간'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핵심은 "정치적 견해를 말했느냐"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또는 정당)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즉 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로 설교한 목사님에게 벌금형 내지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종종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 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직접 거명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신앙적 권위로 재단하여 선택을 유도하는 순간, 설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교회 현장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종교단체라는 '조직' 안에서 성직자가 예배·설교·교육·공적 모임 같은 직무상 행위를 매개로, 교인이라는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과,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조직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이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85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첫째, 그 대상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예정된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의 종교영역까지 매우 강하게 형사규율로 끌어온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둘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예배·설교처럼 명확한 경우를 넘어 어디까지가 '직무상 행위'인지 예측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선거 국면마다 교회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종교적 표현과 공적 토론이 위축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설교가 종교적 표현의 핵심 영역임에도 선거 국면에서는 내용 일부가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와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자가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에서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4. 1. 25.자 2021헌바233 결정). 헌재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는 여전히 구성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교회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과 별개로, 현행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처벌도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위험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기준은 설교를 '후보·정당'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의 언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 정의, 정직과 같은 공공선의 주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고, 성도가 스스로 숙고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본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반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칭하면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공직선거법은 교회가 선거철에 반드시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 권위와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려는 행위, 특히 제85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단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매우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후보를 말하기보다 원칙을 말하고, 지지·반대를 지시하기보다 분별을 훈련하며, 강단의 권위로 표를 몰기보다 복음의 공공성으로 성도의 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수사·재판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책임 있는 공적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