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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3법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보이지만 결국 사법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자는 취지라면 종교단체와 관련되어 문제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교단에는 본교단 헌법이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처럼 공동체의 정체성과 질서를 규율하는 내부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 내부 규범이 곧바로 사회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의 단순한 우선순위 싸움이 아니라, 어떤 영역은 교회의 자치에 맡기고 어떤 영역은 사회법이 개입하는지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회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폭행·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책임, 재산 처분·계약·채무 등 민사상 법률관계, 직원의 임금·해고·산재 등 노동관계처럼 공공질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영역에서는 교회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곧 "법원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실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과 심사의 범위는 별개이며, 이 점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정교분리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세속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특히 교리(교의)와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은 세속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한계가 더 엄격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 원칙은 교단 재판, 즉 권징(징계) 영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교인 징계 효력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고,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교리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더욱 본안 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언제나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권징은 종종 대표권, 재산관리권, 직무 수행 등 구체적 권리·의무와 결합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참조). 하지만, 어디까지가 교리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법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깊숙이 관여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법개혁 3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리와 직결된 권징절차에는 사법부의 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징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거룩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제도이며, 회개·권면·교정이라는 목적을 포함합니다. 법원이 이를 세속적 잣대로 실체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스스로 질서를 세울 실질적 수단을 잃게 되고, 종교의 자유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교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자제를 강조할수록, 교회는 스스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지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권징의 관할과 권한(누가 징계할 수 있는지), 소환·통지·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공정성, 회의 소집과 의결 요건의 명확성(정족수·의결 방식), 회의록·판결서·송달자료 등 기록의 정리만 충실해도 분쟁이 크게 줄고,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교회법과 사회법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며 공존해야 합니다. 교회는 강행법규를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 역시 교회의 본질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의 핵심에는 교리와 직결된 권징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자제가 자리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교회 분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