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국가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다. 본보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제도를 정리해봤다.



# AI 기본법 시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은 음향·이미지·영상 등 모든 형태의 생성형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설교문·주보·교육자료·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 역시 규제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강제 이전이라도 건강한 AI 윤리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적으로 표기 문화를 마련하기를 교회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총회의 경우 지난 2023년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을 발표하는 등 AI 윤리규범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선 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회는 자원봉사와 나눔, 공간 제공 등 공동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교회도 복지의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지역 돌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복지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통합돌봄제도가 단기간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속 예원재가노인돌봄센터 한승엽 원장은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를 조정·연결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출산장려 세제 혜택 강화

정부가 출산장려 의지를 보이면서 내놓은 세제 혜택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

근로자와 종교 관련 종사자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커진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부양가족 1명당 공제 한도가 추가로 상향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런 만큼 다자녀 가정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교육 목적이나 특수교육 보조기기 등은 예외로 허용되며, 세부 기준은 학교별 학칙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변화는 가정과 교회학교 등 교회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앞으로 교육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보다 많이 오른 기준 중위소득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며, 2025년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한편, 각종 복지 제도의 혜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6.51%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도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7.20%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기존 과소산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준 중위소득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힘쓰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은 목회자 사례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지만, 교계에선 한국교회와 관련 단체들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사례비 산정 등에 반영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더하는 사회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