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분리는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역시 헌법 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좀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각 나라가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시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어지간해서는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 놔두면 잘 되는 것을 굳이 법으로 정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회도 때때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한국교회 정교유착의 출발이라면 신사참배를 각 교파가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해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국가권력의 종속된 종교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적극 협력하였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힘써 할 것과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써 적성을 다하기로" 성명을 발표했다. 1940년 제29회 총회에서는 1937년부터 1939년까지의 전쟁 협력 통계가 발표되었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 정인과 목사는 "이만하면 하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나 교파에 비해 성과가 좋았다는 의미였다. 당시 장로회는 가톨릭보다 2배에 못 미치는 신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자금의 지원은 약 436배에 달했으니 정인과 목사의 기쁨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김종대 목사는 바울의 전도가 로마가 제국을 만들고 교통을 발전시킨 것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서 태평양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로마의 이름인 바울로 개명했듯이 조선의 기독교인들도 창씨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모델로 삼아 일제가 밀어붙인 '내선일체' 기조에 동조한 것이다.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해 정교유착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1945년 7월 장로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파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폐합되면서 끝내 생존도 유지하지 못했다.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일제 말기에 추방되었던 선교사들이 미군정의 직원으로 속속 내한하였고, 미국 유학파가 많은 기독교인들도 미군정에 합류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새로운 정교유착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다시 내한한 선교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미군정과 한국교회 사이의 가교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특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적산불하였다. 일제나 일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미군정에 압류되었다가 한국인에게 불하되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교회는 신도와 불교의 종교시설이 있던 자리에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동시에 기독교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승만을 파트너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이후 선거를 매개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버렸다. 매 선거마다 기독교는 NCC의 주도 아래 범교회적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승만과 자유당을 지지하는 운동에 나섰다. 종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위험하게 여기는 일인데 당시 한국교회가 이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승만을 지지한 이유는 기독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입안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기독교에 다양한 특혜를 제공했다. '기독공보'는 "일대 이대 천대 만대 크리스찬 대통령이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석복(碩福)이 영구하기를 기원"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교회는 우선 반공적 입장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짧은 민주당 정부기를 무질서한 혼란기로 보았고 이 틈을 노린 북한의 침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교유착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군사정부와 기독교의 유착은 1969년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체제 성립 등을 겪으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삼선개헌과 유신체제 성립은 기독교계가 정치적 진보와 보수로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정부와 기독교의 연결고리는 반공주의였고 주로 보수적인 교계가 기독실업인회, 국가조찬기도회 등을 매개로 정부를 지지하며 유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한국교회는 로마서 13장 1~2절을 근거로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독재를 지지하였다. 김의환 목사는 '신학지남'에 기고한 글을 통해 3.1운동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일제에 저항한 잘못이라며 유신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가로 교회가 얻은 것은 급격한 교세의 성장이었다. 교세의 성장을 견인한 전군신자화운동, 민족복음화운동은 정부의 동의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시위 및 집회가 엄격히 금지되던 당시에 정부의 허가와 협력 없이 5.16광장(현 여의도광장)을 비롯한 도처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가질 수는 없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삼선개헌을 지지하고 총신대학교 재단 설립 인가를 얻었다는 내부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민주화 이후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해 보였다. 정치적 보혁으로 분리된 교회는 각 정파와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정부들에서도 보수적 기독교 진영이 중요한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정치 및 행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탄핵 정국 이후에도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기독교 진영은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기독교 세력은 정교유착이라는 비판은 잘 받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아마도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특정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진보적 진영은 종교예식의 형태를 빌린 대규모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는 정권 자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는 확실히 덜 한 편이다. 하지만 정교유착의 경계선은 모든 정치적 성향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생존을 위해 국가권력에 굴종한 적도 있었고, 정치권력에 편승해 다양한 특혜를 누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을 교회의 파트너로 삼아 교세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권력이 막강해진 현대사회에서 정교유착은 대체로 종교계가 정치권력에 경도되는 형태를 띤다. 그래서 늘 정교유착에 대한 비판은 종교계를 향해 더욱 매섭게 진행된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직면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교유착의 역사가 긴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손승호 박사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