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의 과도한 상승과 각종 토지 사용 및 건축에 대한 복잡한 규제로 인해 많은 교회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건물의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완전 철거 후 신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대지 안의 공지 개념, 즉 대지 안의 통풍과 개방감 및 피난통로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건축 시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골조는 유지하고 대수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해체(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는 2022년 8월부터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철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다.

해체 공사는 신고대상 건축물과 허가대상 건축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관리자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술자의 해체 계획서 검토 및 서명 날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다. 해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체 공사를 수행한 후 해체 공사 완료(멸실신고)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완료·멸실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고 절차가 종료된다. 단,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체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허가대상의 건물일 경우이다.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제출서류 확인, 검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공사허가서를 발급한다.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후 관리자는 해체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착공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 후 해체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멸실신고를 거치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완료·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해체(철거) 공사가 완료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사항일 경우에는 3~5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공사 준비 기간에 포함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서 작성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해체(철거)업체가 선정되면 철거업체에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체감리자를 선정하여 해체 공사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체감리자는 관리관청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해체감리비는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공사예산 편성 시 해체감리비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해체감리자는 해체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관리 감독하므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중지 요청,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등 공사 재시행의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해체(철거) 공사업체를 잘 선정하여 안전한 해체(철거)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해체(철거)의 신고 및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건물 철거 전에 우리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건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이다. 둘째,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셋째,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이다. 넷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그 외의 건축물은 모두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해체(철거)는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해체(철거)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체(철거) 공사 중 발생하는 대형사고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교회 건축 시에 비용 절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실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공사의 지연, 철거공사비의 추가 요구, 폐기물처리 서류 미제출, 현장 방치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체(철거) 공사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박상기 장로 / 드림씨엠주식회사 대표이사·행복이가득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