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며 경제 철학과 공약들에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실리적 경제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회 서비스 분야도 경제에 미치는 직접, 간접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리적 관점을 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3조에 이르는 예산을 교도소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수용자 1인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소자 관리에 드는 직접 비용에 불과하다.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갱생보호, 재범방지 치안활동과 시설물로 이어지는 비용을 계산하면 수십 배 확대된다.

범죄 피해에 대한 비용은 훨씬 더 크다. 직접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관계적 가치의 손해와 상실은 그 값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피해자 가족도 또 다른 피해자다. 범죄로 인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간접 피해자도 고려해야 한다. 말 못하는 숨겨진 피해자도 있다. 범죄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양육자의 돌봄 부재와 심리적 상처로 자녀들에게 범죄가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은 대외신용과 경제에도 불안 요소로 파생된다. 이 모든 손해를 화폐로 따진다면 범죄로 인한 비용은 가히 기하급수적이다.

그래서 교도소는 자유박탈이라는 형벌의 고통과 더불어 심리인성적 교화와 사회적 관계 회복이라는 경제적 파생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수형자 교육 교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 재범 방지가 오히려 효용 가치가 크다면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

2010년 영국 정부는 피터버러 국영교도소(Peterborough Prison)에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재소자를 대상으로 '원 서비스(One Service)'라는 새로운 맞춤형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비영리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재범방지 목표(7.5%)보다 높은 9.02%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영국 정부는 복권기금의 통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2015년 뉴질랜드 사우스 오클랜드 민영교도소(Auckland South Corrections Facility)에도 시행되었는데 출소 후 2년 내 재범률이 13.6%로 확인되어 국영교도소의 재범률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 성과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사실 출소자 재범률을 통계적으로 1% 낮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다. 아시아 유일의 소망 민영교도소는 2010년 개청 이후 12%대의 재범률이 2020년대 이후 6% 내외로 줄어들었다. 재소자를 거듭나고 회복하게 하도록 헌신 지원한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로 UN범죄방지사무국 주최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세계 5대 교도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작년부터 에티오피아 등 외국 교정당국에 신앙기반 영성교화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시작된 교도소 경제학이 이제 한국 K교도소를 통해 열매 맺고 온 열방에 그 씨앗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람을 교화하고 살리는 것이 훨씬 사회적 비용을 저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교도소는 그 어떤 재소자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곧 한 사람의 피해자를 더 예방하는 일이며 진정한 사람 경제학이다.



김영식 소장 / 소망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