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의 정상적인 계약 업무를 완료하고 나면, 시공사와 교회는 공사 착공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사 착공계가 접수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시공사는 계약서와 건축허가서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착공계 제출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한다.

착공 신고의 법적 주체는 건축주이며,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건축주 각각이 서류를 준비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전자서류로 접수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서류 취합을 확인한 후 접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 그리고 서류 보완까지 염두에 둔다면 착공계 처리 기간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예상해야 한다.

먼저 시공사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계를 준비한다. 여기에는 공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한다. 둘째, 현장공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공사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 등을 준비한다.

셋째, 현장대리인의 시공사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한다. 넷째, 공사기간 동안 공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책임자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한다.

다섯째,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시공사, 설계자, 건축주가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한다. 착공 관련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이다. 공사 중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50억 이상 공사)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을 점검하고 기록 관리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변경)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면허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준비한다.

일곱째, 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비용을 명시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여덟째, 공사금액과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장의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지도 계약서를 준비한다.

아홉째, 공사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의 계획을 작성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한다.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증명서 등도 시공사에서 준비해야 한다. (관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건축주(교회)는 건축허가 시에 면허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수령한 건축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예치금도 납부해야 한다. 안전관리예치금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즉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비용이다. 예치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현금 예치가 아닌 보증보험사를 통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한다. 건축허가 시 교부되는 서류로는 건축허가 기준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분담금(관청별 납부시점의 차이는 있음)의 납부영수증, 기타 건축허가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설계사는 착공신고서, 설계계약서, 보험증서, 설계도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감리사는 감리계약서, 보험증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재직/경력증명서, 선임계, 자격서류, 조직표 등을 제출한다.

앞서 언급한 서류는 일반적인 제출 서류로, 그 외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거나 주변에 노후 건물이 인접하는 등 여건에 따라 관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 현장의 여건과 공사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역비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공사비 외에 예비비를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있다.

착공계 제출 및 완료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공사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잘 준비하여 공사착공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성공적인 건축과정 진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며 절차이다. 모든 과정을 시공사, 감리자, 건축주가 세심하게 협의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건축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상기 장로 / 드림씨엠주식회사 대표이사·행복이가득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