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시설 용도 변경 없이 돌봄사각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며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 대해 정부는 "돌봄시설의 원할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교회 및 전국의 종교시설에서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돌봄사역이 가능하게 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종교시설에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상 별도 공간을 직접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을 펼쳐왔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위기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약 4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