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면직 해벌 관련 '행정 절차' 어떻게?
작성 : 2025년 01월 21일(화) 10:04 가+가-
총회 임원회, 법적 대응 뜻 밝혀

A노회에서 목사 면직 출교 판결을 받은 B씨가 총회 임원회에 '해벌 승인 통보' 요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벌 승인 통보'요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 판결을 받은 후 총회에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되어 면직이 확정된 B씨는 제109회 총회에 '해벌승인 결정에 따른 통보요청서'를 제출하고 "해벌승인 결정에 따른 해벌통보를 내리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이 해벌 승인을 확정했는데, 총회가 8년 동안 이행통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총회는 임원회는 "목사 면직에 대한 해벌 요건은 최소한 소속 치리회의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B씨의 주장에 대하여 "총회 헌법 및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104회기부터 108회기까지 총회 임원회가 B씨의 '해벌승인 통보 요청'에 대하여 '해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를 반려'하는 결의를 고수해 온 이유다.
총회는 '목사의 면직 출교'에 대한 해벌 절차를 총회 헌법 권징 제7장 '시벌과 해벌'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소속 치리회인 노회가 관련자들이 제출한 해벌청원서를 심의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노회장 명의'로 총회에 해벌청원서를 제출한다. 이 해벌청원서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에 심의를 요청하고, 총회 재판국은 심의를 통해 해벌 승인 또는 청원 반려를 결정해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속 노회에 선포 및 공지를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B씨의 경우 '해벌청원서'를 노회장이 아닌 본인의 명의로 '해벌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인의 사정을 고려해' 당시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 B씨의 해벌청원서를 이첩했고, 총회 재판국이 B씨를 해벌 승인했지만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승인 보류하면서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로 이첩됐다.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는 '해벌 승인 재심의 보고'에 대하여 '면밀하고 엄격하게' 재심의 하도록 총회 재판국에 다시 이첩했고 총회 재판국이 '해벌 요청'을 반려함이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보고해와 총회 임원회는 최종적으로 B씨의 해벌청원서를 반려하며 종결했다.
그러나 B씨는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이 해벌을 승인한 바 있고, 총회 임원회가 선포하지 않아서 해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104회기부터 제108회기까지 '해벌청원서'와 과련 '해벌 선포 청원' 서류를 제출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에서 최종 해벌 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를 계속 반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B씨는 지난 1월 2일 총회에 '해벌승인 결정에 따른 통보 요청서'를 제출했고 총회 임원회 등 4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기부터 제108회기까지의 총회 임원회가 서류를 반려한 바와 같이 목사 면직에 대한 해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를 반려하기로"하고 B씨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재팀